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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610(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24280(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129,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32,1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7,033,030원 및 위 금원 중 3,175,030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 B에게 수원시 장안구 D, 1층 우측방 1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16. 7.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B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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