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가단21475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보험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보험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경 대량객혈로 혈관색전술을 받았고, 2006. 3.경 재발하여 다시 색전술을 받은 후 아스피린을 계속 처방받음.
- 원고는 1985년경 B형 간염보균자임을 알았고 2005. 10. 18. 만성B형 간염 진단을 받았으며, 2007. 12. 17.부터 2012. 8. 14.까지 Baraclude 0.5mg을 처방받음.
-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 5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475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9. 16자 별지 기재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7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통상금 처리기간을 제외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7.경 대량객혈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기관지동맥 루(두혈관의 비정상적인 교통상태) 및 하횡격막동맥-기관지동-맥루에 의한 좌측 기관지 동맥에서의 대량출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혈관색전술을 받았고 이후 2006. 3,경에도 재발하여 다시 색전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위 병원 호흡기내과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아스피린을 계속 처방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1985년경 B형 간염보균자임을 알았고 2005. 10. 18. 만성B형 간염진 단을 받았으며, 2007. 12. 17.부터 아주대학교 소화기내과에서 진행하는 임상연구에 참여하여 2012. 8. 14.까지 B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