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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4574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334,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24,5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주)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E총 판장이고, 피고 C은 그 하위 조직인 F대리점의 점주이다. 나. 소외 회사의 회장 G, 고문 H, I, J, K, 대표이사 L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9.~3. 10.경 사이에 F대리점을 통해 음파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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