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143856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및 보증인보호특별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8,707,841원 및 그중 37,407,26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B은 2010. 12. 21. 피고 및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
대출이율은 연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9%로 약정하였고, B의 영업실적 미달 시 대출금리에 연 7%를 가산하기로 함.
B은 17회차까지 균등상환금을 변제하여 남은 원금이 56,483,555원이 되었고, 영업실적 미달로 대출금리는 17%로 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3856 보증채무금

원고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07,841원 및 그중 37,407,26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12. 21. 피고 및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기업운용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대출이율은 연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만기일 2013. 12. 10.로 약정하되, 다만 B의 영업실적이 2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금리에 연 7%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4. 원고와 B의 약정상 위 대출금은 36회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원금 및 총이 자 합계 116,161,874원을 2011. 1. 10.부터 매월 10. 3,226,719원씩 나누어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다. B은 17회차까지 위 균등상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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