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43856 보증채무금
원고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07,841원 및 그중 37,407,26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12. 21. 피고 및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기업운용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대출이율은 연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만기일 2013. 12. 10.로 약정하되, 다만 B의 영업실적이 2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금리에 연 7%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4. 원고와 B의 약정상 위 대출금은 36회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원금 및 총이 자 합계 116,161,874원을 2011. 1. 10.부터 매월 10. 3,226,719원씩 나누어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다. B은 17회차까지 위 균등상환금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