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143061 판결 배당이의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설정된 소액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소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3,236원을 32,683,236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B은 2010.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년 상반기 다수의 가압류등기 및 2012. 8. 28.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원고는 2010. 6. 3...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3061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301호에 관하여 2013. 6. 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3,236원을 32,683,23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3,236원을 35,683,236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와 B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301호에 관하여 2013. 6. 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3,236원을 35,683,23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B은 2010. 3. 30.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13. 1. 14. 원고가 청구금액 5,000만 원, 2013. 5. 7.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50,575,305원, 2013. 5. 15. 주식회사 더 블유저축은행이 청구금액 66,004,666원, 2013. 6. 20.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9,682,825원,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12,620,507원, 2013. 8. 1.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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