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5가단1425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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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와 B,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 C에게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진흥저축은행은 B,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1. 6. 15. 이 채권을 양수함.
D은 2000. 6.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B(처), 피고, H, C(아들), I의 대습상속인 J, K, L이 있었음.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4 지분에 대해 상속인들은 2012. 3. 5.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 사건 약정)를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2563 사해행위취소

원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2. 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4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6.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4 지분에 관하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4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35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B,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C, B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15. 'B. C은 연대하여 진흥저 축은행에게 11,243,392원 및 위돈 중 5,507,49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B,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15.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B,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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