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141096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1096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1. 유진기업 주식회사
2. 건설공제조합
3. 전문건설공제조합
4. 피에스개발 주식회사
2. 건설공제조합
3. 전문건설공제조합
4. 피에스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관계 1) 원도급계약관계 피고는 2015. 4. 24.경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D 조성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32,000,000원에 도급하기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계약관계 C은 2015. 5.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토공 및 포장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61,00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정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도급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이 사건 원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는 C에게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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