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가단137011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월 차임 공제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478,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을 운영함.
2015. 4.경 원고가 학원 운영 종료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원상복구를 요구함.
원고는 2015. 4. 30. 학원 운영을 종료하고, 2015. 5. 5.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함.
피고는 원상복구 확인 후 10일 내 보증금 송금을 약속하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7011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며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4. 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학원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원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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