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단1347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수로 관리 부실로 인한 익사 사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화성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함.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4,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 5. 2. 10:30경 망인 E(70대)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러 나간 후 귀가하지 않음.
2015. 5. 3. 00:43경 가족들이 망인의 자전거를 농수로 옆에서 발견하고 119에 신고함.
2015. 5. 3. 02:02경 농수로에서 망인의 시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472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4,333,33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66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2,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화성시 G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5. 5. 2. 10:30경 운동하러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간 후 밤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망인이 평소 운동하러 다니는 집 주변 농로를 찾아다니던 중 농로와 접해서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농수로(이하 '이 사건 농수로'라고 한다) 옆에 넘어져 있는 망인의 자전거를 발견하였는데, 망인이 보이지 않자 2015. 5. 3. 00:43경 119로 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그 주변을 수색 하던 중 2015. 5. 3. 02:02경 위장 소로부터 약 250m 정도 떨어진 화성시 H 부근 농수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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