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1318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웨딩홀 폐업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및 상호속용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진관을 운영하며, 피고 B은 G(H웨딩홀 운영)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사내이사 겸 최대주주, 피고 D은 전 관리이사임.
원고는 2014. 9. 15. G와 H웨딩홀에서 결혼식 사진 촬영 서비스를 독점 공급받는 협력사업 운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2014. 9. 22.부터 2015. 8. 22.까지(연장 5개월)이며, 행사하자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예치하고, 결혼식 100건을 보장하며 미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182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피고 D은 위 회사의 전 관리이사이다. G는 위 장소에서 'H웨딩홀'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2015. 3.경까지 예식장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I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5.경 G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9. 22.부터 2015. 8. 22.까지(연장기간 5개월 적용)로 정하여 H웨딩홀에서 진행하는 결혼식 사진 촬영서비스를 독점으로 공급 받되, 행사하자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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