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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30683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발안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8,010,089원을 458,010,08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은 번호로 특정한다)은 모두 C의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한 신청에 따라 2014. 1. 8.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C과 원고 사이에, 2014. 7. 26.자로 소재지 '화성시 D', 토지 '대지 660m3', 건물'스라브벽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계약금은 없고 2014. 8. 2. 2천만 원, 2014. 8.10. 3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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