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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27052 보험금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3. 16.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B에게 일반상해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작성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하 '이 사건 고지사항'이라 한다)의 상단에는 "질문 1~12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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