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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25537(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532194(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 ○○○, ○○○, ○○○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17,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일대 토지가 10여 년 전부터 개발예정되어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서 '위 임대차 건물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임을 알고 계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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