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가단1231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 및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12. 피고 A과 피보험자 피고 B이 일반상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 B은 2012. 11.부터 2013. 3.까지 '카고 크레인'을 운행하는 직업을 가졌고, 2012. 8. 6. 이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음.
피고들은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제출한 질문표에 피고 B...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318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피고 A과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2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 B이 일반상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 B은 2012. 11.부터 2013. 3.까지 주식회사 성보씨엔이에서 '카코크레인 기 사'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건설현장 등지에서 '카고 크레인'을 운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 진단을 받아 2012. 8. 6. 이전부터 '로디엔정'이라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보험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질문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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