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121818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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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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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1818 보증금반환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오산시 E건물 302호(이하 'E건물 302호'라 한다)의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임대인인 망 F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C는 임차보증금 2,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B은 오산시 G건물 306호(이하 'G건물 306호'라 한다) 및 H건물 403호(이하'H건물 403호'이라 한다)의 임차인인데,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임대인인 피고 D은 임차보증금 합계 4,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모두 I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A은 I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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