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121733 판결 보험금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1733 보험금
원고
A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경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E아파트 분양권계약이 가능한 윗선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찾아갔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또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지인인 F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다. 다. 원고는 F이 가지고 있다는 E아파트 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