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가단120280 판결 토지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5 지분에 관하여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67,096원 및 2015. 7. 27.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사실관계

피고의 아버지 망 C은 1961.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망 D은 1981.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13.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0280 토지인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67,096원 및 2015. 7. 27.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642,838원 및 2015. 7. 27.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은 1961.2.2.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0. 12. 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1981.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망 C이 1960.경 소유자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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