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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9259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55,821원 및 그 중 45,541,007원에 대하여 2003. 5. 21.부터 2004. 7. 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0. 7. 8. 피고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6,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을 2003. 7. 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03. 5.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1,788,116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67535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8.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2,070,316원과 그 중 51,788,116원에 대하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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