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5가단116908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6908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2. C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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