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11621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및 공동 피고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15.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5,000만 원, 2012. 4. 10. 피고 C의 아들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함.
피고 C은 2013. 4. 11.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연 24% 이자를 지급하며 2013. 5. 3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및 복리 주장...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621 대여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D에서 2012. 1. 12.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4. 10. 피고 C의 아들인 E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4. 11.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송금액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연 24%로 지급하며, 2013. 5. 3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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