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가단115356(본소),2015가단48173(반소)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등반환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에서 미납 월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미납 월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는 2009. 4. 26. 피고(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2011. 4.경, 원고는 피고들에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5356(본소) 건물명도
2015가단48173(반소) 보증금등 반환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9.29m2의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중 3층 109.29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0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9.2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12,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4.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1. 4.경 피고들에게 '월차임 5만 원을 깍아 줄테니 재개발이 될 때까지 수리하여 살라'고 하면서 월차임을 3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6.경 피고들에게 'D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