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단11102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배당액에 대한 배당이의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144,344원을 26,144,34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함.
- 원고는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30. 확정됨.
- 피고는 2008. 10. 17. D에게 85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102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144,344원을 26,144,34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을 지급한 뒤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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