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확정 후 개시된 점유에 기한 유치권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 피고는 미래스위트빌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미래스위트빌은 건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383,587,000원을 지급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