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109733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 D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4. 12. 22. 피고 소유 G마트 샌드위치패널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공용주차장으로 번져 B, D 소유 차량이 소훼됨.
원고는 B, D에게 보험금 합계 26,368,1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9733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6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는, D과 E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2. 19.부터 2015. 2. 10.까지로 하는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2014. 12. 22. 22:08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고 소유의 G마트 샌드위치패널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그 불길이 인접한 공용주차장로 번져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D 소유의 위 각 차량들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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