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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775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솔팩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13. 실리카겔 포장기 SP-505 1열의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렬기를 추가하여 대금을 112,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2011. 12.8.경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6.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23,69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1,5,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물금대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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