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1073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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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상대방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92,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5. 17. 망인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157m2)을 23,746,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 2,424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고, 망인은 2009. 7. 24. 사망함.
원고는 2012. 8. 22.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4.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736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2,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0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57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2015. 7.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17.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9,0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6,7,8,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15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746,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2,424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 받지 않았고, 이후 망인은 200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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