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105106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인도 지연에 따른 위약벌 감액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5,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싼 차량(13,000,000원)과 제네시스 차량(12,000,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피고는 약속한 기일에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2014. 10. 8. '차량 1일 늦을 경우 1일 당 일백만 원 배상' 약정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피고는 2014. 10. 26. 제네시스 차량을, 2015. 3. 14. 투싼 차량을 원고 대리인에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106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리해서 판매하는 2013년식 투싼, 2010년식 제네시스 차량(이하 각 '투싼 차량, 제네시스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4. 9. 16. 투싼 차량 대금 13,000,000원을, 2014. 9. 18. 제네시스 차량 대금 12,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약속한 기일에 위 차량들을 인도해 주지 못하였고, 2014. 10. 8. 원고에게'제네시스 차량을 2014. 10. 15. 오후 5시까지, 투싼 차량을 2014. 10. 18. 오후 5시까지 인도하기로 함. 차량 1일 늦을 경우 1일 당 일백만 원 배상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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