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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04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중소기업은행
2.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화성시 A 전 42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B과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2013. 8.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중소은행은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8. 6. 접수 제1228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원진테크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 원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원진테크'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증들에 대하여 B, C은 원진테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00460 판결 사해행위취소 표 나. 원고의 원진테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진테크는 위각 보증을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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