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재판확정 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사유 적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F)은 사망하여 불기소처분되었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재판확정 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적용 여부

• **형법 제157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