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양형부당으로 인한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범 E 등으로부터 건축자재(서포터)를 매입함.
• 피고인은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취득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함.
• 장물인 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함.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