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노777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 성립 여부와 임시주주총회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취임승낙서 관련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피고인 A을 대표이사, 피고인 B을 사내이사, 피고인 C을 감사로 선임함.
피고인들은 위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고 자신들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고의를 부인함.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임승낙서 작성 전 묵시적으로 취임 의사표시를 하여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7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된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최재만(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고단2694 판결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이 1인 주주인 회사로서 피고인 A의 의사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피고인 C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F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거나,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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