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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76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허태훈(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화성시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98m2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성토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한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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