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노759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무고교사,공갈미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무고교사, 공갈미수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55,758,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각 압수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유사 성행위 알선 업소 'T' 운영으로 단속된 후에도 'J'라는 유사 성행위 알선 업소를 운영함.
피고인 A은 구속 상태에서 상피고인 C에게 상피고인 B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여 B이 구속됨.
피고인 B은 2012년에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A이 구속된 상태에서 A의 여...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59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
다. 무고교사
라. 공갈미수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방조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사인위조
자. 위조사인행사
차.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마.바.사.아.자.차.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홍용화(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Z(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3620, 4070(병합), 439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 중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 중 증 제4호 및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265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758,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T' 운영 등으로 단속을 당한 상황에서 또 다시 J'라는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를 시작한 점, 위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상피고인 C에게 상피고인 B을 무고할 것을 교사하여 B이 구속된 점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무고교사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위각 업소들도 비교적 단기간 운영한 점등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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