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74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의 판단 기준: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과정에서의 문서 작성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H사업 관련 생활대책용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G조합을 설립함.
우선분양권은 원주민에게 부여되나, 상가부지 크기 문제로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필지 추첨에 참여함.
원주민이 투자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필지 배정 후 실제 권리자(투자자)로 명의변경하거나 조합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짐.
피고인들은 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49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나. C

항소인

검사

김용제(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고단6351 판결

판결선고

2015. 1.30.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H사업 관련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자들이 G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수분양권자들로부터 권리양수자들로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상가 신축 및 분양 등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월하여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방식으로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공소사실 기재 각 공동사업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