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741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형태의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됨.
해당 음란물에는 다소 어려 보이는 남녀 캐릭터, 교복과 유사한 옷을 입은 남녀 캐릭터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음.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검사는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법리...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항소인

검사

문태권(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고단2367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란물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