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26. 선고 2014노719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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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 위·변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성남 G 주민대표회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08. 3. 14.경 평택시 오피스텔을 32,83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J아파트 분양권을 306,5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부터 201...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1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진영(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성남 G 주민대표회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해 위 주민대표회의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고, 2008. 3. 14.경 평택시 [오피스텔 3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32,83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 E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J아파트 103동 1002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06,5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담보할 재산이 충분히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부터 201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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