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노7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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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04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C
3. 가. 나. D
4. 가. E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 A,C,D에 대하여)

검사

정지영(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13. 선고 2013고단3037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K이 데크플레이트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된이 사건 사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B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골조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E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 C, D은 안전관리준칙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고인 C, D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감독상 책임 및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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