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노6946 판결 위증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
피고인은 D이 임대차계약 승계를 거절하고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함.
그러나 D은 피고인과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
검...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6946 위증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민(기소), 이승현(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879 판결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아니거나,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 D이 임대료를 올려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11월까지 비워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고위 말까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진술한 것일 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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