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6749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정보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신용정보법 위반 유죄 인정 및 검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인정에 대한 항소 기각함.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급여 압류보다 은행 계좌 압류가 채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를 저지름.
검사는 피고인들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피고인 항소...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6749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박성민(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고정459 판결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F 등 6명은 대출신청 당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거래정보를 조회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