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혼동 표시로 인한 항소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참외에 '서운 산평'으로 생산지를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를 판매하면서, 참외 박스 앞에 생산지가 '서운 산평'으로 기재된 안내표시판을 세워둠.
• 참외 박스 안에는 '성주참외' 스티커가 붙은 참외와 안성시 서운면에서 생산된 참외가 구별 없이 섞여 있었음.
• 피고인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