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66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6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남수, 정화준, 김미선(각 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8개월 가량의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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