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노65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및 유죄 인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냉장고의 소주 등을 손괴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6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대희(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L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0. 17. 선고 2013고단1187 판결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냉장고에 있던 소주 등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 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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