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노63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야간건조물침입절도,업무방해,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등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및 심신미약 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흉기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C아파트 관련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 절도, 업무방해, 폭행, 정통망법위반, 특수협박 등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피고인은 범행 당일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및 공소사실을 '폭력행위...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6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 정된 죄명 특수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모욕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박현주, 최영의, 조윤경, 이재승, 임지수, 허준, 최원서, 조두현(기 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845, 875, 899,914,935, 1068, 1158, 1159, 1256, 1257(각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접이식 나이프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486호의 순번 1번), 대나무빗자루 1개(같은 순번 2번), 골프채(7번 아이언) 1개(같은 검찰청 2014년 압제533호의 순번 1번), 도끼 1개(같은 검찰청 2014년 압제242호의 순번 1번)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및 공소사실 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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