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14. 선고 2014노623 판결 상해
파기(자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잉방위 인정 후 형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정당방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인정하여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택시기사)과 피해자(자영업자)는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여부
-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623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곽명규(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4. 7.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비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인정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새로운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45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5. 0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29 신한타워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차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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