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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6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동순(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했던 SM5 승용차(이하 '피고인의 차량'이라 한다)로 피해자가 운전했 던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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