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노5773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77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옥자(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교보생명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7,847,264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G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