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57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은식(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지선을 통과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현장여건과 상황에 맞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