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5511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과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은 유지되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D이라는 경매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가평군 G 토지를 매수하기로 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1. 1,200만원, 2013. 11. 8. 1,79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 위 토지 전체의 낙찰가액은 5,250만원이었고, 낙찰대금 납입기일은 2013...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51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우(기소), 박사의(공판)
변호인
변호사I(○○)
판결선고
2014. 11.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G 토지를 경매받기 위한 낙찰대금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경매업무를 실제 담당했던 F이 낙찰대금 중 부족한 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경매에 투자하였는데, F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지도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도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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