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5. 선고 2014노5315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 재판단 및 사기죄 양형 부당 항소심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경합범 적용 법리가 위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2012. 5. 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2. 21.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 형을 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및 형...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31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J
판결선고
2014. 12.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2. 5. 11.부터 2012. 5. 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2.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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