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
•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 후 통장 등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 허락에 불과하며 확정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