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노512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호(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해 주었으나, 그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다시 위 통장 등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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